수능 부정행위 처벌, 지금은 그 시험 무효와 다음 해 1년 응시 자격 정지이고 정부는 10년 제한과 올해 수능 소급을 추진하는 단계

수능 부정행위 처벌, 지금은 그 시험 무효와 다음 해 1년 응시 자격 정지이고 정부는 10년 제한과 올해 수능 소급을 추진하는 단계

수능을 이틀 앞두고 AI 부정행위 처벌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말이 쏟아지면서, 지금 적발되면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는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처벌 가운데 11월 19일 시험에 적용되는 것은 지금의 고등교육법입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가 되고, 중대한 부정행위라면 다음 해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경미한 부정행위는 그 시험만 무효로 합니다.

무거워지는 쪽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에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 적발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즉각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 쪽은 AI 부정행위에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16일에는 응시 자격 정지를 최대 5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발의된 법안 2건은 국회에 접수된 단계라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험일까지 공포·시행되지 않으면 시험 당일에는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올해 적발자에게 시험 뒤 소급할 수 있을지는 국회 처리와 아래 적은 소급 논란에 달려 있습니다.

응시 제한과 별개로 형사 책임도 따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등을 쓴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로 고발·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이고,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한 수석 합격자 사건에서도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했고, 현장 부정행위뿐 아니라 사전 모의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며 의심 사례는 끝까지 추적해 시험 무효·응시 자격 박탈·고발·수사 의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학 쪽 제재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입학하면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시키며,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교육부 누리집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제보를 받고, 성적을 사후 분석하며, 빅테크 기업·통신사 협조로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추적합니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시험 부정행위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중대한 것과 경미한 것이 갈린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유형에 따라 제재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이 정한 11가지 유형 가운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중대한 부정행위,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는 경미한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그 밖의 행위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구분해당하는 행위제재
중대 1~5호남의 답안지 보기·보여 주기, 신호 주고받기, 부정한 휴대물·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답을 보여 달라고 강요·위협그 시험 무효 + 다음 해 1년 응시 자격 정지
경미 6~10호종료령 뒤 답안 작성·수정, 4교시 다른 선택 과목 문제지 보기, 본인 확인·소지품 검색 불응,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조치 불응그 시험만 무효
그 밖 11호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행위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중대·경미를 판단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수능을 보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AI 기기를 쓰는 행위는 무선기기 이용(제3호)이라 중대한 쪽에 들어가며, 스마트안경을 쓰고만 있어도 사용으로 보는 규정은 AI 안경 수능 부정행위, 착용만 해도 그 시험 무효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중대한 것과 경미한 것이 갈린다

시험 당일 적발된 행위가 몇 호인지에 따라 1년 정지 여부가 갈립니다.

적발되면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순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1. 감독관이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립니다.
  2. 부정행위자는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나가 그 교시가 끝날 때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시험실에서 나갈 때 필요하면 경찰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감독관 안내에 따라 자술서를 씁니다. 거부하면 감독관은 자술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조치가 끝나면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나갑니다.

그 시험에서 쓴 답안지는 앞 교시 것까지 모두 무효가 됩니다. 1교시에 적발됐다고 1교시만 0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시험 전체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적발되면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순서

적발된 수험생은 시험실 밖 별도 장소에서 그 교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적발되면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순서 장면 2

대기한 뒤에는 자술서를 씁니다.

지식iN에도 「수능 때 AI 부정행위 적발시 받게되는 형사처벌」을 묻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험장 처리와 형사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위 순서로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정지가 정해지고,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와 재판은 그 뒤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려 하나, 현행과 추진안을 나란히 보면

지금 나온 강화안은 3가지 갈래입니다. 응시 제한을 늘리는 안(정부가 담화에서 밝힌 1년→10년, 발의된 법안 2건의 최대 5년, 민주당 교육위원들의 10년 이상·원천 박탈), 부정 입학 취소·재수생 퇴학, 그리고 10년간 대학 입학을 막는 안, 그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하는 안입니다. 현재 국가시험은 5년 안팎, 수능은 다음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수준이고, 김민석 대표가 준비하겠다는 입법은 이를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항목지금 법정부 추진민주당 추진
응시 자격 제한다음 해 1년(중대한 경우)1년 → 10년, 부정 입학 취소·10년간 대학 입학 금지발의 법안 2건 최대 5년, 교육위원 안 10년 이상·원천 박탈
적용 시점11월 19일 시험에 적용올해 적발자부터 소급되도록 국회와 협의올해 수능 소급 추진, 법적 논란
상태시행 중국회 협의 추진, 법 개정 전법안 접수, 심사·의결 전

세 칸 가운데 지금 효력이 있는 것은 첫 칸뿐입니다. 정부와 민주당 모두 올해 소급을 추진합니다. 다만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예고한 소급을 두고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법인 만큼 헌법상 소급입법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비춰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 교육위의 한 관계자도 올해 수능 응시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적과 발언은 정부 담화 전에 민주당 안을 두고 나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험과 제재 기준은 앞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10년간 수능을 못 본다’를 이미 정해진 처벌처럼 읽으면 틀립니다.

무엇이 바뀌려 하나, 현행과 추진안을 나란히 보면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실수로 그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경우

처벌 강화 논의는 AI 기기에 쏠려 있지만, 실제로 시험 무효가 많이 나온 것은 실수형 경미 부정행위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4교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 방법을 어겨 74명,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쓰거나 고쳐서 53명이 그 시험을 무효 처리받았습니다.

이럴 때처리
종료령이 울린 뒤 답을 고침경미(제6호), 그 시험 무효
4교시에 내 다른 선택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두 과목을 함께 펼침경미(제7호), 그 시험 무효
제2선택 시간에 제1선택 답안을 쓰거나 고침부정행위, 그 시험 무효
가방 속 휴대폰을 1교시 전에 내지 않음경미(제9호), 그 시험 무효
실수로 그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경우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구를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험 전날 할 일은 이 순서면 됩니다.

  1. 가방에 든 전자기기를 꺼내 두고, 불가피하게 가져가면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냅니다.
  2. 4교시 탐구 영역은 정해진 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올려 두고 나머지는 봉투에 넣는다는 순서를 미리 익힙니다.
  3. 종료령이 울리면 바로 필기구를 내려놓습니다.
  4. 정부가 담화에서 내놓은 시험장 대책을 미리 알아 둡니다. 1교시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걷고,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둡니다. 내지 않은 전자기기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시험 시작 전에는 재난문자를 보내 내지 않은 휴대폰의 알림음·진동을 찾아냅니다.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양 소매를 걷어 옷깃과 단추를 살핍니다. 안경은 1교시 전에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로 스마트안경인지 전수 검사하고, 그 뒤 매 교시 쓴 상태로 다시 확인하며, 의심되면 금속탐지기도 씁니다. 책상 위에는 수험표·신분증·시험장에서 주는 수능 샤프·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둡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1800여 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모두 8400여 명이 더 배치됩니다.
  5. 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온 뒤에 적용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참고한 자료


작성: 데이체크 편집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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